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북한의 사이버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며 내각에 금융권 등 민간 부문과 적극 협력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 도발시 "곧바로 가차 없이 응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국지도발과 전면전 위협에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방부는 김정은 체제 2년의 경제 실패와 장성택 주변인물 등에 대한 지속적 숙청 등에서 비롯된 내부불안을 북한이 외부로 표출할 가능성과 북한 군부의 과도한 충성경쟁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현재 이뤄지는 북한의 철권 공포정치는 계속 갈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 내부의 불안요소와 군부의 과도한 충성경쟁으로 인한 오판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이 수포로 돌아가자 해안포를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했고 그 실패 책임을 물어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숙청한 후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바 있다.
북한 상황에 정통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북한은 정책 실패 후 내부 희생양을 만들며 도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에 도발한다면 그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권력 이양기로 김정은 체제가 아직 안정화하지 않아 도발 가능성은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장성택 부위원장을 숙청·사형하면서 강압적으로 공포를 유발, 북한 엘리트를 장악해나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불만 세력을 키워 내부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군은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군부의 김 제1위원장에 대한 과도한 충성경쟁도 대남 도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인민군 정찰총국을 비롯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을 담당하는 4군단 등 전방 부대 지휘관들이 충성경쟁으로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군부의 충성경쟁으로 매파들이 득세하다 보면 도발로 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도발 시기를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정도로 예상한 것은 3월 한미 키리졸브훈련 등을 앞둔 북한의 반발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총리도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관련 기관은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춰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재차 전 부처에 "근무기강을 확립해달라"고 당부하고 "다시 한 번 (북측의) 돌발상황 대비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금융권 등 민간 부문과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사이버공격) 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도 대북 정세에 대해 군과 정보를 공유한 듯 "장성택 공개처형은 반인륜적 행위로 북한 체제의 불안정한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 대남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