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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핵심 쟁점인 상품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5부 능선을 쉽게 넘지 못하고 있다.
총 22개 장 가운데 통관 및 무역원활화와 위생·검역(SPS), 전자상거래 등 4개의 완전타결 분야와 타결이 근접한 6개를 제외하더라도 무려 12개 항목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쟁점인 중국의 제조업과 한국의 농산물 분야 개방 속도와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다만 지난 7월 한중 정상이 연내 타결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양국 정상 간 '결단'을 내려 타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제13차 한중FTA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기 타결이 되면 좋지만 시한보다 실익 우선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에서 양국 정부는 서비스 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할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담은 2차 양허요구안을 교환했다"며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문제를 별도의 장(章)에서 다루기로 해 협상에서 다뤄질 장을 22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 실장에 따르면 금융과 통신은 우리 측 요구로 별도 파트가 꾸려졌다. 금융은 양국 간 금융규제 투명화와 금융서비스 교류가 핵심이며 통신은 우리 사업자가 중국에서 기간사업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차별이나 비협력규정은 소멸된 상태에서 진출하는 게 쟁점이다.
앞서 12차 협상까지 타결된 분야는 경쟁과 전자상거래 등 2개였는데, 이번에 위생·검역(SPS)과 최종규정 부문이 합의돼 총 분야가 타결됐다. 통관·무역원활화, 기술장벽, 투명성,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 6개 분야는 쟁점들을 상당히 줄이면서 타결에 근접한 상황이다. 통관 분야의 경우 수출입 화물이 700달러 이하라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되고 48시간 이내에 통관시킨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난관인 상품 분야 협상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공산품에 대해 중국이 관세를 조기에 철폐할 것을 요구했고 중국 측은 우리의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을 주장하면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탓이다. 원산지, 무역구제, 서비스,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투자, 지재권 등에서도 진통은 여전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쟁점을 놓고 협상이 아주 조금씩 진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농산물 시장 개방에 민감하다는 것을 강조한 탓에 중국측 태도가 한결 유연해진 것을 느꼈다. 시한에 집착하지 않지만 연내 타결은 물론 그보다 앞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협상에서 양국은 일반품목군(10년 이내 관세 철폐), 민감품목군(10~20년 이내 관세 철폐), 초민감품목군(관세 철폐 제외) 등으로 나눠 품목 수 기준으로 9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는 중국 측의 상품은 8,000여종이며 우리 측은 12,000여종에 이른다.
한편 양국은 공식적인 제14차 협상을 가질지 아니면 실무 차원의 비공식 협상으로 나머지 내용을 논의할지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