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코스트코의 국내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발표했다. 서울 영등포ㆍ서초ㆍ중랑구에 있는 코스트코 매장 3곳이 점검 대상이며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바로 제재 절차를 밟는다.
코스트코는 국내법에 따라 매월 2ㆍ4주 일요일 의무 휴업 대상이지만 지난 달 9일과 23일 영업을 강행했으며 여전히 법을 지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무휴업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는 과태료 부과뿐인데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고 영업 자체를 막을 길이 없자 서울시가 코스트코의 배짱영업을 막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14일에도 영업 강행 의사를 내비친 코스트코에 현재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쓸 것”이라며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 성장을 위한 의무휴업제도를 코스트코가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의무휴업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실효성이 약하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 인상 등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안을 지식경제부 등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