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최근 잇따른 KTX 열차의 고장에 따른 대책으로 ‘품질관리조직’ 신설 등을 포함한 36개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 4월 ‘항공기 수준의 안전정비’를 하겠다고 발표한 뒤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은 바 있어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24일 ‘KTX 안전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 대책’으로 ▦차량 고장 방지대책 ▦시설관리 개선 ▦안전관리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고속차량의 정비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정비단 내에 현장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이 신설되며, 고속차량의 부품분해검수를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이 수립ㆍ시행된다.
외주용역 관리 대책도 마련된다. 차량 고장발생률을 최소화 하고 정비 부실로 인한 책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외주업체 심사ㆍ평가 기준을 정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열차에도 항공기 유지보수 프로그램과 같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일반 철도차량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된다. 우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기기관차의 접촉기 및 계전기류 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부품교체 기준을 정하고, 정비인력의 수급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용돼 오던 신호 감시ㆍ제어 장치를 통합하고, 신호 설비 국산화 개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코레일이 지난 4월에 내놓은 안과 큰 차이가 없다. 당시에도 고장 우려가 높은 부품의 예방적 교체, 부품 교체주기 단축, 견인전동기 522량 전수 교체 등을 통해 앞으로 항공기 수준의 안전정비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KTX열차 자체 고장으로 일어난 상당수 사고의 경우 KTX-산천(제작사 현대로템)에서 발생했으나,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장 사고를 막을 뚜렷한 묘책은 없어 보인다.
KTX 안전강화대책 점검반장인 김기환 철도연구원 고속철도연구센터장은 “현재 단기간 끝낼 수 있는 일과 시간이 걸리는 과제를 분류하고 있다”며 “예산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고장이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고 완벽하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결국은 안전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에 발표한 전문조직 신설의 경우 인력 수급과 관련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사간 갈등이 상당한 상황에서 내부 인력을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