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우리나라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를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총 출원 수 700만건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1946년 3월 수도의 동파를 막기 위한 특허가 처음 출원한 지 65년만이며,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여덟 번째다.
권리별로는 ▦ 특허 248만건 ▦ 실용신안 100만건 ▦ 디자인 106만건 ▦ 상표 246만건이다. 누적 출원 수는 1990년대까지 상표출원이 특허보다 많았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휴대전화 대중화와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라 IT분야의 특허출원이 급증하면서 2000년대는 특허출원이 상표를 앞질렀다.
최근 10년간 출원 동향은 2007년까지 출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2008~2010년 연속 감소했으며, 올해 36만여건(예상)으로 증가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출원 중 81%는 내국인, 19%는 외국인이 차지했으며 권리별 내국인 출원 비중은 특허 70%, 실용신안 98%, 디자인 94%, 상표 80%를 각각 차지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산업재산권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나 질적인 측면은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며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고품질의 지식재산 창출, 신속한 권리화와 보호체계 강화, 지식재산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