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뒤통수 맞은 정부=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전까지만 해도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으로 남북관계의 점진적 개선을 낙관하고 있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4일 북한에 구제역 방역지원 의사를 전달하고 이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 개최를 제의하는 등 남북 간 신뢰쌓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날도 민간단체가 요청한 1억9,000만원 상당 영양가루의 대북지원을 승인하는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 경색은 당분간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시작으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으로 남북 간 현안을 확장하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다시금 뒷걸음치게 됐다.
특히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오는 4월 말까지는 이 같은 긴장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장인 금강산에서 최근 기자와 만난 북측 당국자는 "남북 문제는 서로 풀어야 되는데 외세인 미국을 끌어들여 침략훈련을 하고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은 결코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키리졸브 훈련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상봉행사가 열리는 와중에도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인도적 사안인 상봉행사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등 키리졸브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북한이 향후 4차 핵실험 카드를 추가로 꺼낼 경우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문제도 거론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긴장 고조 불가피=이번 미사일 발사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목소리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 집단적 자위권 추진의 강한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감안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이 주변국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의 우경화 행보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집단적 자위권 추진이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는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일본의 무장 움직임이 한층 강화돼 동북아 긴장 수위가 고조될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MD) 편입 논란도 다시 불이 지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미국 MD에 편입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될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 MD의 핵심인 고고도지역방어(THAAD) 미사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재연기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MD로의 편입이 필요하다는 미국 측의 설득도 보다 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즉각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했으며 북한군의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