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LH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지난해 사망만인율은 2.98로 건설업 전체(2.21)보다 34.9% 높았다고 5일 밝혔다.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재해사망자 수를 나타낸다.
조사 대상이 된 27개 공공기관은 2013년 공사 실적 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500억원 미만이더라도 공사에서 재해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곳들이다.
이 기관들이 발주한 공사는 전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77%를 차지했다. 재해자 수는 전체 공사 재해자 수의 78.1%(1,125명), 사망자 수는 83.3%(70명)를 기록했다.
재해·사망사고는 매년 공사 실적 금액이 1조원 이상인 LH공사·철도시설공단·도로공사·한전·농어촌공사·가스공사·수자원공사 등 7개 기관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공공기관은 LH공사(17명), 한전(14명), 도로공사(11명) 등 3개 기관이다.
고용부는 이처럼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사망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안전관리 부족, 대규모 터널·교량 공사 등 위험한 작업 환경, 최저가낙찰제, 적정 공기 보장 미흡 등을 꼽았다.
고용부는 합당한 이유로 시공자가 공기 연장을 신청하면 발주자는 공기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발주공사 재해율과 재해 예방 노력을 반영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변경하고 적정 공사기간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올 초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전체 공기업·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재해자와 사망자 수는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2011년 1,286명이던 재해자 수는 2012년 1,332명, 2013년 1,440명으로 늘었다. 사망자 수는 2011년 75명에서 2012년 60명으로 줄었다가 2013년에는 다시 81명으로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