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정상화와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20일 합의했다.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황영철, 홍영표 양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로써 지난달 22일 여당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 이후 공전하던 국회가 한 달여 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가동하기로 했으며,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사태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갖기로 했다.
여야는 디도스 특검 도입시 한나라당과 연관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특검을 선임키로 했다.
양당은 새해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열기로 했다. 29일 본회의에서는 사회복지기본법과 저축은행피해구제법, 난민법 등 민생법안이, 30일 본회의에서는 새해 예산안이 각각 처리될 예정이다.
양당은 또 야당의 요구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ㆍ유보ㆍ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미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으며, 한미FTA 비준과 관련한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13개항) 및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기존의 여야 협의에 대한 모든 후속 조치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미디어렙 법안을 ‘보도편성과 광고분리의 원칙’,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 ‘광고 취약매체의 지원근거 마련의 원칙’에 따라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선거구획정, 개방형 국민경선제도(오픈 프라이머리), 석패율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개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했으며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일자리 확충예산 등 복지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