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경제효과 10년간 최대 17조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높은 수준의 양허(개방)가 이뤄진다면 한국이 10년간 163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ㆍ중ㆍ일 FTA는 당국 차원에서 2년 가까운 연구 기간을 거쳤으며 다음달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가 선언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24일 오전 COEX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및 한ㆍ중ㆍ일 FTA 공청회'에서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한ㆍ중ㆍ일 FTA의 관세 철폐 시나리오를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 등 등 3단계로 나눠 한국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농산물과 제조업 등에서 모두 높은 수준의 양허가 이뤄질 경우 한국의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45% 증가하고 후생 개선 효과는 163억4,7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간 수준과 낮은 수준의 양허의 경우 실질 GDP는 각각 1.31%, 1.17%, 후생 개선 효과는 각각 137억5,300만달러, 118억1,100만달러로 전망됐다.

김 연구원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유럽연합(EU)의 역내 교역이 40~60%에 달하는 데 반해 경제 공동체가 없는 한ㆍ중ㆍ일의 역내 교역은 현재 20% 수준"이라며 "한ㆍ중ㆍ일 FTA가 타결되면 그간 교역하던 품목들은 더 많이 교역하고, 교역하지 않던 품목들의 교역도 늘어날 것"이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ㆍ중ㆍ일 FTA가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줄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ㆍ중ㆍ일 FTA를 통해 제조업 전체의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소폭의 무역 적자 증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전기전자ㆍ섬유ㆍ생활용품 분야에서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도 "채소ㆍ과일ㆍ육류 등은 관세 철폐 이후에도 동식물 검역 등이 교역을 제한하겠지만 고추ㆍ마늘ㆍ양파 등 양념 채소류는 식물검역에 의해 교역이 풀려 있는 경우가 많아 중국의 대한 및 대일 수출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