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卒 채용 의무적으로 높여야"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지금부터 (공무원 채용에) 의무적으로 고교 (취업) 비율을 높여야 하고 많이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윌테크놀러지에서 열린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가 제도적인 것을 파격적으로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언급은 공무원 채용에서 고교졸업생 의무채용비율을 신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9급 공무원 채용에는 학력제한이 없지만 응시자의 97.4%가 대학재학이나 졸업자들이다. 이 대통령은 또 "공무원 뽑는 데 너무 복잡하지 않게 의무적으로 고졸이나 특성화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 신규 채용은 물론 경력 채용에서도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0대 그룹 총수들로부터 고졸 출신들을 뽑아 인재로 키우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좋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기업의 채용문화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또 "내가 운동선수 가운데 영국에 가서 축구를 잘하는 이청용 선수의 팬"이라며 "팬인 이유는 그 친구가 (중학교) 중퇴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대학이 너무 많아 `대학 인플레이션'"이라며 "수능시험 100점만 받아도 (대학을) 골라갈 수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대충 가르치는 곳도 있는데 등록금은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고용'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고졸자를 대졸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주고 고졸자의 병역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4년 이상 근무자에게 대졸과 동등한 직위를 부여하는 한편 오는 2013년부터는 기능ㆍ기술직 공무원부터 인턴 방식으로 채용해 일반직으로 확대하고 인턴 경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정비한다. 민간기업에는 학력을 대신하는 '필수직무능력 평가기법'을 보급하기로 했다. 병역부담 완화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전공을 직장ㆍ군대에서 맡게 되는 업무 간 연계를 강화하고 특성화고와 제조업에 한정된 고졸 입영연기 대상을 일반계고와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고졸채용에 따른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3D업종 취업에 따른 취업 지원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였다. 고졸 인턴 규모도 1만2,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린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고졸 공무원 채용 의무화 지시에 따라 건축ㆍ기계ㆍ통신 등 기능직 공무원 3명을 올해 고졸 취업자로 채용하고 내년에는 전산ㆍ농림 분야에서 고졸 직원을 3명 뽑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