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에 대한 금융지원책이 「기업어음(CP) 발행제한 완화」수준에서 매듭지어졌다. 이는 정부 지원을 고대해온 종합상사들의 소망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특히 정부 일각에서는 『몇몇 상사들의 경우, 그룹 자금줄 노릇을 하면서 무역업무 외에 건설이나 유통까지 사업다각화를 추진한 것이 이들 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한 근본원인』이라며 『종합상사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종합상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놓고 그동안 협의를 벌여왔으나, CP 발행제한만을 완화해주는데 합의했다.
부채비율 예외적용과 동일인 여신한도제한 완화 문제는 부처간 시각차가 워낙 커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당초 이달 중 청와대에서 열리는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에 종합상사 지원책을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보고안건에서 제외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주요그룹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 종합상사에 금융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경부와 금감위의 시각』이라며 『CP 발행제한도 해당기업이 타당한 사유를 들어 요청할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현대종합상사 등은 정부 지원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자금난이 심각한 일부 상사만이 CP발행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종합상사에 대한 부채비율과 여신한도 예외인정이 무산됨에 따라 수출에 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이들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상환을 연장시켜주거나 은행신탁과 투신사를 통한 CP발행 한도를 상향조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종합상사 경영난의 원인이 무리한 계열사 지원과 사업 다각화에 있는 만큼, 무역업무 이외의 사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군살을 빼야한다는 주장도 금융당국을 통해 대두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재벌들이 그동안 신규사업 진출이나 설비확장을 하면서 종합상사를 통해 외채를 끌어다 계열사에 지원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수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융제한을 완화한다면 결국 재벌의 자금독식 현상만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