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승격

출범 130년만에 모든 부처 표준 업무 총괄

구한말인 1883년 화폐를 만드는 전환국 소속 분석시험소로 출발한 기술표준원이 130년만에 전 부처 표준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KATS)’으로 거듭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기술표준원의 명칭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바꾸고 세계 무역 기술 장벽에 대응하는 기술규제대응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행정기관 명칭에 국가라는 이름이 공식 허용된 것은 기술표준원이 앞으로 국가표준 간 정합성과 부처간 표준 정책을 총괄·관리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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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술 표준 업무는 각 부처 소관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 부처간 알력 싸움은 물론, 업계와 정부간의 박자가 맞지 않는 일이 비일 비재 했다. 앞으로는 표준 업무의 헤드쿼터를 국가기술표준원이 맡으면서 기업들에 대한 유사 중복 기술 규제가 사전에 예방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기관명 변경과 함께 외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규제대응국을 신설했다. 기술규제대응국에는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기술규제정책과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 협상·이행을 전담하는 무역기술장벽협상과 등이 설치된다.

성시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의 표준, 제품 안전, 시험인증, 기술규제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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