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조법 재개정 공동 기자회견 무산

노동계·야권 의견조율 실패

28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야4당과 양대 노총의 노조법 재개정 공동 기자회견이 노동계와 야권 간 입장 차이로 개최 직전 취소됐다. 야4당과 양대 노총은 재개정 발의 입법의 핵심 8개 조항 중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폐지와 복수노조 교섭 자율화를 우선 과제로 선정,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이날 새벽까지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불참을 선언하면서 기자회견이 취소됐다. 진보 정당들은 비정규직 노조 설립 허용,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등 기타 6개 항목들도 동일한 순위로 개정,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신당 측은 "지난 25일 진보신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복수노조 자율교섭권 보장, 전임자 임금 지급 노사자율화만 법제화에 합의했다"며 "산별교섭 법제화, 노조활동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 등의 사항이 법제화되지 않아 이날 기자회견에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민노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에서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야4당과의 연대뿐 아니라 이용득 한노총 위원장과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이 공식행사에 처음으로 함께 참석, 공조 복원의 신호탄을 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로 인해 노동계가 4∙27 재보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임금 및 단체협약 현장교섭에서 목소리를 높이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야4당과의 공조가 쉽지 않은데다 양대 노총이 노조법 재개정 공동투쟁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양대 노총이 투쟁 동력을 높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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