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적정수준」서 「초긴축」 선회/DC규제,중기·가계 큰 타격 예상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방향을 「적정수준관리」에서 「초긴축」으로 바꾸게 됐다. 그 결과 나타나는 일시적인 금리상승은 허용할 수밖에 없다. 연 18∼20%의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합의한 내용은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에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는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일시적인 금리상승은 허용한다」는 것. 또 국내통화에 영향을 끼치는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탄력적인 환율제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한은은 총통화(M2), MCT(M2+CD 양도성예금증서+금전신탁) 등 그동안 활용해온 중심통화지표와 함께 국내신용(DC:Domestic Credit)을 중요한 지표로 삼게 된다.
한은은 우선 통화긴축을 위해 M2증가율을 10%대로 운용하게 된다. 최근 M2 증가율이 18%대임을 감안하면 시중에 풀리는 자금규모가 현재보다 최대 20조원 가까이 줄어들게 돼 통화량감소에 따른 고금리가 필연적이다.
이와 함께 한은은 앞으로 M2 못지않게 DC를 중요한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IMF측과 합의한 DC증가율은 8%.
DC란 통화금융기관, 즉 한은이 정부·정부대행기관·공적기관·산업은행 등 비통화금융기관, 순수민간 등에 대출해준 자금을 통틀어 말한다. 80년대 초반까지 한은은 은행을 대상으로 매달 대출자금규모를 골고루 분배, 그 한도 안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중앙은행이 시중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직접규제」인 셈인데 80년대 이래 공개시장조작이나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등에 의한 「간접규제」를 수행해온 한은으로선 타의에 의해 개발독재시대의 구태의연한 통화관리방식을 채택하게 된 셈이다.
한은이 이처럼 DC규제를 통해 초긴축정책을 펼 경우 당장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들과 가계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DC규제의 대상은 국내대출에만 국한될 뿐 외국에서 돈을 들여오는 통로는 제외된다.<손동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