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상환능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가계금융 조사'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국내 가구의 평균 부채규모는 지난해 2월 말에 비해 12.7% 늘어난 5,205만원으로 집계됐다. 빚을 안고 있는 가구는 3.0%포인트 늘어난 62.8%에 이르고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8,289만원에 달했다. 1년 새 7.8% 증가한 것.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18.3%로 높아졌다. 이는 부동산 거품 붕괴와 함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진 지난 2007년 미국의 18.6%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20~30대 젊은 층과 저소득층의 부채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부채규모는 소득의 3배에 이른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상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크다. 더구나 신용과 담보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또는 사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빚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선호 성향을 반영해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것도 가계부채가 안고 있는 난제 가운데 하나다.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2억9,765만원이지만 금융자산은 6,903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주택가격이 떨어질 경우 가계대출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가 불가피한 것이다. 만약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가계들이 한꺼번에 주택매각에 나설 경우 부동산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가계부채가 경제불안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둔화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상환능력 평가 등을 통해 대출 리스크 관리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계대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재정 및 통화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운용의 무게중심을 경기활성화에 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