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위협 핑계로 군사력 강화

일본 정부가 외교·방위정책의 기본 틀이 되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이를 반영한 신방위계획대강을 17일 확정, 발표했다. 일본이 향후 10년간 외교·안보의 포괄적 지침이 될 국가안전보장전략 문서를 작성하기는 2차대전 이후 처음이다. 10년간의 방위력 정비 방침을 담은 방위대강은 민주당 집권기인 지난 2010년 작성됐던 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육해공 3자위대의 통합적 운영을 골자로 한 '종합기동방위력 구축'을 새로운 방위개념으로 제시했다.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가안보전략은 아베 신조 총리가 강조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본이념으로 내세우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을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이자 "국제사회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명시했다.

이러한 이념에 따라 방위대강은 2010년 버전에 비해 자위대 인력과 주요 장비를 대폭 확충한 것이 특징이다. 3년 전 15만4,000명까지 줄이기로 했던 육상자위대 정원은 현수준인 15만9,000명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방위를 염두에 둔 '수륙기동단'을 새로 편성한다. 이날 함께 발표한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글로벌호크 3기와 오스플레이 17기 등 첨단장비를 새로 도입할 계획으로 오는 2014~2018년 방위비는 앞서 수립된 2011~2015년도의 23조4,900억엔보다 약 1조2,000억엔 늘어난 24조6,700억엔으로 증액된다.

이번 대강에는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한 헌법해석 변경이 "내년도 이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