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학력이 낮고 소득이 적은 계층의 재무 상황이 크게 나빠졌으며 더욱이 최근의 전세 대란은 가계 부분의 저축액을 더욱 줄여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3일 내놓은 '가계 재무상태 악화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금융위기 과정에서 부채는 늘어난 반면 자산은 줄어들어 가계의 순자산이 1,159만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전후 약 4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가계 순자산은 약 17%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ㆍ월세 보증금이 늘어 나면서 저축액이 크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ㆍ월세 보증금과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순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 2006년 63%에서 2010년 71%로 크게 높아졌다.
저소득층 가계의 재무 상태가 크게 악화되면서 부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됐다. 소득 1~2분위 저소득 계층에 비해 소득 최상위 계층인 4ㆍ5분위의 순자산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과정에서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득이 감소했는데 저축액 감소와 임대 보증금 증가 등으로 1~2분위의 가계 순자산이 특히 많이 줄었다. 2분위 순자산 감소폭은 2,993만원에 달한 반면 4, 5분위의 경우 각각 265만원과 397만원에 불과했다.
입주 형태별로는 자기 집이 있는 가계의 주택보유 기회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自家)의 순자산은 1,207만원 줄었지만 전세의 경우 금융저축이 늘면서 순자산이 2,780만원 늘었다. 박 연구원은 "40대 이상 중고령 가계와 저학력, 저소득층 가계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어 가계의 재무 상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과도한 전ㆍ월세 보증금을 줄이고 여유분을 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연 10%가 넘는 월세이율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시장금리 수준에 연동되는 서구식 임대사업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