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및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외부기관에 기금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용역을 의뢰, 운영 및 관리방안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건교부는 이에 따라 2억원의 예산을 배정, 국토개발연구원과 금융연구원 등 복수의 연구기관에 「국민주택기금 제도개선안」 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 부도 등에 따른 부실대출금 관리 강화 기금재원 조달 기금지원 대상사업 등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제도개선안에서는 특히 현재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주택은행이 민영화되는 데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위탁관리처를 공공기관으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李장관은 『부도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주택은행의 기금부실률이 IMF 이전의 0.9%에서 지금은 3%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있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공동주택 감리업체의 덤핑입찰와 관련,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최저가입찰제를 폐지하고 입찰가와 기술심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감리업계간 극한대립을 빚고 있는 공동주택 감리대상축소(18개 공종)와 관련, 『두 업계간의 자율조정안이 실패한 만큼 이번주 중 당초 방침대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 과정에서 감리대상을 조정키로 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는 연말께 새로운 입찰제도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