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외국인근로자 쿼터(고용할당제)를 6만명 이상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무총리실 및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올해(4만8,000명) 보다 1만명 이상 증가한 6만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침을 세웠다. 오는 29일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확정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등 11개 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 6만명 이상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소업계 현장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업계의 고용확대 요청을 수용해 쿼터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 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까지 외국인근로자 숙련공 10만명 가량이 출국하게 돼 중소기업 생산현장 인력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제조업 5만명 안팎을 비롯해 농축산ㆍ어업ㆍ건설업ㆍ서비스업 등 비제조업까지 포함해 6만명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외국인근로자 쿼터 규모는 ▦제조업 5만명 안팎 ▦농축산업 5,000명 ▦어업 5,000명 ▦건설업 2,000명 ▦서비스업 500명 등 최대 6만2,000명 수준이다. 올해 대비 제조업은 1만명 정도, 비제조업은 10% 정도 증가한 규모다.
다만 내국인 일자리 확대가 우선인 만큼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6만명 이내로 하되, 내년도 중소업계 인력수급 현황을 고려해 하반기에 2,000명 정도 추가 확대해 총 6만2,0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확대하기로 한 배경은 지난 14일 노동부의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에 체류기간 만료로 6만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자체 실태조사를 토대로 최근 고용노동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내년 외국인근로자 ‘6만명 추가 확대’ 건의를 수용하는 차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