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와 이에 따른 외채축소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내년말께 대외채무보다 대외자산이 더 많은 순채권국으로 전환된다.또 외국인 투자유치와 민간부문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면서 내년도 가용 외환보유액은 만기도래한 외채를 모두 상환하고도 55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내년도 경상수지 흑자가 200억달러를 넘어서고 외국인투자도 150억달러 이상이 유치될 것으로 전망, 내년말 가용 외환보유액이 550억달러 이상으로 늘어나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 순채권국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또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중앙은행과의 스와프(통화 맞교환)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비상지원체제(BACK-UP FACILITY)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퇴직금 관련 세제를 개편, 기업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상장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수위를 높이는 한편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투자가와 소수주주에도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중 30조원의 신용보증을 서주는 한편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5,700억원과 유망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금 4,00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올해 7조1,00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9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무역어음 재할인 규모도 현행 5억달러에서 내년도에는 20억달러선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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