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책이 들쭉날쭉 한다.”(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서민 세금 거둬 한국가스공사 적자 메워주고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는 게 이명박 정부 정책인가”(박영선 민주당 의원)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정부 조세 및 공기업 정책의 역주행을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중산층 이상에 대해선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고, 혈세로 철밥통 공기업의 적자를 메워주면서도 서민들에 대해선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찬밥 대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기업 정책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5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당과 정부의 재산세ㆍ종부세 감세정책을 겨냥, “자산가들에게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용섭 민주당 제 4 정책조정위원장은 “(종부세 감면 정책이) 전체 세대의 2%에 해당하는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공기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공기업이 서비스ㆍ제품가격 가격인상이나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해 적자를 메우면서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점이 집중 조명됐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정부의 연탄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석탄가격 자율화나 연탄가격 점진적 현실화 등으로 가격인상 해서 경영 효율화하는 것은 경영합리화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영선 의원은 “추경예산의 25%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원자재값 인상분을 메우는 데 들어가게 돼 있다”며 “이런 추경에는 야당이 동의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특위에선 정부의 공기업 정책 혼선과 개혁의지 후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에 대해 통폐합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며 두 공사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방침을 밝히자 “(두 공사의) 규모를 키우려면 증자나 차입을 해야 하는 데 (에너지공기업은) 민영화 안 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안 맞는 것 아니냐”며 “답답한 모습이 있다”고 따졌다.
배영식 의원은 한전의 발전부문을 국민의 정부가 경영효율화를 위해 6개 회사로 쪼개 민영화를 시도했다가 주춤한 가운데 현 정부가 민영화 불가 입장을 정한 것을 놓고 “공기업 정책이 들쭉날쭉한다”며 “(한전을) 뜯었다가 또 붙이고 다음 정부가면 또 뜯을 거냐”고 반문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공기업 개혁 방침중) 제일 웃기는 얘기는 인력을 줄이지 않고 공기업 개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어물쩡하게 해서 사람 줄이지 않고 하면 아무 효과 안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공기업 개혁을 추진한 어떤 선진국도 사람 줄이지 않고 한 경우가 있는 지 얘기해 보라”고 이 장관을 질책한 뒤 “정직하게 정도로 가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