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G2' 중국의 딜레마


지난 2010년의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가히 주요2개국(G2)으로서 부족함 없는 주목을 끌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경제적인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고, 국제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중국'을 내세우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2011년 벽두, 중국은 드디어 일본을 물리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중화 부흥'의 이면에는 G2로서의 중국을 위협하는 만만치 않은 난제가 도사린다. 체제 위협하는 사회 양극화 우선 내부적으로는 세계적 국가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인민폐 4조위안에 달하는 거대한 공공자금 투입은 양적 성장과 국가 위상 제고라는 명확한 성과를 가져왔지만, 중국의 최대 고민인 사회적 양극분화 완화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과도하게 풀린 자금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임금 상승을 유도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늘 그렇듯 소득불균형 해소와 공정사회 건설, 물가 안정을 통한 민심 확보는 중국 발전을 이끈 공산당 체제에 가장 강력한 도전이 된다. 사회적 불평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가 사회 폭동을 일으키는 0.5를 넘어섰다는 걸 보면 개혁개방 30년의 성취도 부정하고 회의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도 잃은 게 많다. 지난해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갈등, 일본과 조어도(釣漁島) 마찰과 한중 관계에서의 천안함 등의 문제로 주변국과 갈등이 빈번했다.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중국과 갈등을 빚은 국가들이 미국을 찾게 만들었고, 이는 또 다른 중미 갈등의 요소가 됐다. 안정적인 대미 관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중국에게 이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중국 위협론'이 현실화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가로, 또는 '거친 중국' '오만한 중국'으로 비쳐지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류샤오보(劉曉波)의 옥중 노벨평화상 수상까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해묵은 중국적 가치와 서방의 인류 사회의 보편가치 논쟁이 다시 대두됐기 때문이다. 또 계속되는 군비 확장은 주변국들을 긴장시키면서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중국 경제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많은 국가들은 중국이 자국 기업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자유무역 규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위안화 환율의 인위적 조작을 통해 고의적으로 환율을 낮게 유지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계속 인민폐 절상을 압박하는 등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언행일치로 글로벌 파워 키워야 물론 중국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1인당 소득은 선진국의 10분의1에 불과해 여전히 세계 100위권이고,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른 빈곤인구가 15억명에 이르는 개발도상국이라는 논리를 펼친다. 외교적으로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연초 중미 정상회담에서 밝혔듯 미국과 더불어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객관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국에 대해서만 평가에 인색하다는 중국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파워'라는 자신감은 앞으로 자의든 타의든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형태로 갈등에 개입할 소지를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세계적 국가로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으려면 스스로를 제어하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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