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은행간 인수.합병이 잇따르면서국내 은행업계의 시장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이 2일 발간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상위 3개 은행의 시장점유율 합계를 나타내는 'CR3' 비율은 47.9%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20%대 중반의 두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또 은행 산업의 독과점 정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지수(HHI)'도 미국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다소 집중' 구간에 진입해 있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HHI는 같은 산업내 개별 회사의 점유율을 제곱해서 합산하는 것으로, 미국 법무부는 1천800 이상이면 '집중', 1천~1천800이면 '다소 집중', 1천 미만이면 '경쟁'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은은 이같은 은행 산업의 집중도 심화는 경쟁 제한은 물론 이른바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으며,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정책당국이 구제하기도 힘든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그러나 이같은 은행간 인수.합병은 다른 한편으로 건전성을 개선하는데기여한 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말 현재 고정이하 여신규모가 1.28%로 전년말보다 0.69%포인트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2004년말 96.4%에서지난해말 119.3%로 처음 100%를 넘어섰다.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100%를 넘어섰다는 것은 부실여신이모두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더라도 쌓아둔 대손충당금으로 이를 모두 커버할 수있음을 의미한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 합병과 관련해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시장집중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은행간 합병 외에 겸업화, 해외 영업 확대 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