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및 외교부 장관등 잇따라 방미하며 미국측 입장 선회 위해 총력전
북한이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 및 5MW 흑연감속로 재가동 조치를 취함에 따라 한미원자력 협정개정 문제도 난관에 부딪혔다는 지적이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어느때보다 강하게 부각돼 미국측을 움직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조치로 미국 의회가 핵문제에 대해 한층 높은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 측은 재처리한 핵원료를 무기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가뜩이나 북의 핵위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측이 이를 귀담아들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1973년 발효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 내년 3월 19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감안하면 상반기내에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를 위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일 미국을 방문해 존 캐리 미 국무부 장관 등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내달 미국을 방문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과 저농축 우라늄 자체생산 권한을 확보해, 핵연료 저장공간을 확보하고 수입 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반면 미국은 핵 비확산이라는 목표를 견지하며 우리 측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느때보다 핵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으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더욱 어렵게 됐다”며 “핵발전에 대한 국내의 반대 여론 및 몇몇 국회의원이 핵무장을 주장하는 상황은 우리측 운신의 폭을 더욱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