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평상시에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경제위기시에는 재정을 지원해주는 통화정책의 원론적인 기능이 다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유럽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우리 경제가 위기 국면을 맞을 경우 물가보다는 경기 대응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총재는 이날 A4용지 6페이지 분량의 '한은법 개정의 의의, 과제 및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한은 임직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 경제처럼 국가 채무가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달하고 공공기관의 부채가 높은 경우 재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글로벌 위기를 경험하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안정ㆍ금융안정ㆍ재정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당초 중앙은행 설립의 역사적 연유를 다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융이 안정되지 않고 물가가 안정되기를 바랄 수는 없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정책 선택의 우선순위에서 두 목적이 서로 상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최근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표현이 목적 조항에 삽입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개정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조직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한은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말까지 조직개편과 인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조직이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에는 기존 업무의 상당 부분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