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ㆍ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둘러싼 여야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ISD는 미국 투자자가 한국 기업에 투자한 후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 국제중재기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미국 기업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도 마찬가지 권리를 갖는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법무부를 포함해 법조계에서는 중소기업 보호 등 국내 공공정책이 ISD로 인해 방해를 받는다는 비판이 인 바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야당시절에는 ISD를 반대했다. 하지만 집권한 지금은 찬성으로 돌아섰고 반대로 민주당 등 야권은 집권시기에는 ISD를 지지했다가 지금은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한미 FTA로 인해 국민에게 돌아오는 이익과 피해를 있는 그대로 논의하지 않고 여야 공히 정쟁의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정치인들이 ISD에 대해 국익을 외면하고 ‘여당일 때는 무조건 찬성하고 야당이 되면 무조건 반대하는’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도덕적인 명분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금 한나라당은 ISD를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지난 2007년만해도 반대가 심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007년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다. 이런 협상은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의 헌법체계와 사법주권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협상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지내는 동안 강행처리로 입장이 바뀌었다. 그가 원내대표 시절이던 2009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는 여당 주도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다 몸싸움이 일어났다. 번역 오류와 재협상 후 다시 국회에 온 한미 FTA에 대해 “한미 FTA는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체결을 했던 것을 우리는 국회 비준동의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야당들이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년이나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행처리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시절 한미 FTA평가서를 내고 ISD에 대해 “향후 중국, 기타 국가들 간의 협정 속에 정당한 ISD 규정의 삽입을 통해 우리의 대외투자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열우당의 정책위의장으로 이 평가서에 참여한 김진표 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07년에는 자동차 부분에서 많이 얻어냈으니 ISD 부분을 양보하자고 최종협상안이 사인된 것”이라며 “이명박(MB) 정부가 재협상에서 자동차에 양보만 했지 ISD 부분은 그대로 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독소 중의 독소는 걷어내라는 게 민주당의 일관된 당론이고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3월까지 당 의장을 지내며 한미 FTA를 찬성했던 그는 “ISD가 치명적 독소조항인지 대해 국민들 중에 누가 알았겠는가. 2007년 4월 체결될 때는 국회에 없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박준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