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혜택 조치를 1년반 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이기로 한 데 이은 것으로 급증하는 외인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환율과 채권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등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거렸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채권투자시 원천징수세를 면제한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는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금융위 소관 사안은 아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과도한 외국자본 유입과 이에 따른 대책마련과 관련해 "아주 미시적으로 보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혀 외국인 채권 과세 등 추가적인 자본유출입 규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부처 간 협의를 요청해오면 할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도 "제도 도입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혀 부처 간에 조만간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3월 '경제 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외국인이 국채ㆍ통안채에 투자할 때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인데 외국인의 국채 이자소득에 10~14% 수준으로 부과되던 원천징수세금 부담을 없앰으로써 한국 국채의 투자매력을 높였다. 즉 원천징수 면제를 없애 밀려오는 외국자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심산인 셈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을 발표 1년반여 만에 다시 백지화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지적과 브라질 등이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는 시류와 맞는다는 양론이 병립하고 있다.
한편 이날 원ㆍ달러 환율은 오전장 1,110원까지 급락하다가 정부의 입장이 나온 직후 1,122원80전으로 급등했고 채권금리도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장중 3.33%까지 뛰어 올랐다가 후반에 다시 내려오는 등 요동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