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 쿼터제' 왜 나왔나

'中企 대출 쿼터제' 왜 나왔나 지금은 비상시기… "정부가 강력 개입해야"관치논란 불구 "기업 줄도산사태 막기위해 도입 절실" 정부·은행선 "시장원리에 정면배치…검토안해" 펄쩍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은행의 중기대출 쿼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여러 차례의 유동성 지원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은행을 다그치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도 최근 들어 중기 대출을 늘렸지만 정작 부도로 쓰러지는 중소기업은 늘고 있다. ‘관치논란’을 감수하고라도 쿼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비상시기인 만큼 도입해 유동성 문제로 쓰러지는 중소기업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와 은행들은 난색을 표시한다. 지난 2006년 금융위원회(당시 금융강독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량제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데다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라도 ‘대출쿼터제 도입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자금지원 증가 불구 중기(中企) 도산 잇달아=정부는 내년에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를 올해 3조원에서 4조원으로 1조원 늘리는 내용의 2009년 예산안을 마련했다. 영업이익은 내지만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꼭 살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반면 한국은행이 조사한 ‘2008년 10월 중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0월 자금사정 기업실사지수(BSI)는 68로 전월의 75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중소기업의 10월 자금사정 BSI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는 곧 자금악화로 조만간 쓰러질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다. 실제로 기업의 도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은에 따르면 10월 중 전국 부도업체 수는 321개로 전월보다 무려 118개나 늘었다. 이는 2005년 3월(359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올 들어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매월 200개 안팎을 유지해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월 66개에서 10월 109개로, 건설업이 49개에서 65개로 각각 늘었으며, 특히 서비스업은 74개에서 133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 역시 올 6월 말 현재 0.83%(90일 이상 연체, 기업 수 기준)로 지난해 말에 비해 0.14%포인트 높아졌다. 주로 개인사업자들의 연체율이 높아졌다. 영세 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신용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 대출이 늘었는데도 부도기업이 속출하는 데 대해 정부의 중기 지원방안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 ‘비상 상황’…대출쿼터제 도입 검토해야=중소기업들은 물론 금융계 일부에서도 정부가 중기 대출시장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원배분의 불균형과 관치금융의 확대 등 부작용이 많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지금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전략파트장은 “실물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신용경색 현상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해 신규대출 지급 보증, 은행대출 쿼터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부작용이 따르지만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건설업의 경우 그대로 두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국가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의 일정 비율을 신용대출로 하도록 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대출 당사자(은행원)가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대출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은행 전체가 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중앙은행의 자금공급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국내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크게 확대하기는 어렵다”며 “직접적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ㆍ은행 난색=정책당국은 이 같은 쿼터제에 대해 펄쩍 뛰며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쿼터제를 도입하면 용도를 제한해야 되고 자금사용의 사후관리를 해서 대출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논의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금융감독당국도 “쿼터제를 실시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6년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대출 쿼터제를 시행했다. 당시 청와대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대출 총량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급박할 때만 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다. 한편 대출 총액을 정해 쿼터제를 실시할 경우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시장에 상당한 혼란도 빚어질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과 은행의 입장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 쿼터제를 실시할 경우 정부 스스로 내세운 시장원리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금융권에서 대출 받지 못한 우량 기업들이 다른 금융회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中企 대출 쿼터제,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 "中企 대출 쿼터제라도…"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