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전문자격사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규제개혁이 고용확대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한다”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중단 없이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열린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교육ㆍ의료, 전문자격사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규제개혁과 시장경쟁 촉진 등을 통해 경쟁력 향상과 고용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도 이런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문자격사 규제 선진화가 집단이기주의, 효과적인 추진체계 미흡 때문에 추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 날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법률사무소 설치요건 및 출자제한 완화 외에는 전문자격사 부문 개혁 실적이 미흡하다”며 “인력공급 규제 완화 및 철폐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황수경 KDI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와 관련, “지속적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및 이를 통한 시장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 경제적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질 수록 경기안정성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시욱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중장기 선진화전략의 기본 방향을 전문직서비스, IT, 금융 등 중간재형 서비스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제조업-서비스업간 동반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에 두자”며 “규제개혁과 시장개방, 시장친화적 경쟁여건 조성,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이 전략과제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