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의 수리비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보고 메스를 대기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하려는 것이지만 부품 가격 등 기본통계조차 전무한 상황에서 협상 파트너라 할 외산 자동차 정비 관련 대표 조직도 없어 업계에서조차 문제해결의 진척을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손보협회도 이런 한계를 인정하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가 최근 자동차 개선 특별 대책반을 구성해 지나치게 높은 외제차 수리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 외제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5만여대로 신차 등록 대수 중 외제차 비율은 10%에 이른다. 지난해 외제차 보험사고는 25만여건으로 전년(20만여건)보다 급증했다.
국산차의 경우 부품값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국토해양부가 제시하고 있지만 외산차는 이런 기준이 없어 평균 수리비용이 국산 차의 3.5배, 부품 값은 5.3배에 이른다.
해외 제조사가 관련 정보를 내놓지 않아도 통상 마찰 우려 때문에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왔다. 때문에 외제차는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낙인 찍힌 상태다. 대책반은 정부 도움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대책반 관계자는 "외제차 문제는 보험 업계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우리 정부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논의도 정부의 관심을 환기하는 차원으로 당장 어떤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다"며 "그나마 최근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