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난 6월 당은 명목등록금 인하를 최우선에, 대학 구조조정을 차순위에 놓았으나 지금은 거꾸로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이는 당이 대학등록금 지원예산을 소득별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정한 데 따른 결과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론의 반발기류가 감지되자 당은 갑자기 '명목등록금 인하 방침'을 재천명하면서 수혜자인 대학생들과 학부형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25일에도 한나라당은 어김없이 대학등록금 지원방향에 대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한나라당 등록금부담완화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국 350개 대학 중 50개 정도는 한계에 와 있다"며 퇴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한계 대학은 지원해줘서 살릴 것이 아니라 점점 축소하거나 퇴출하도록 하라는 것이 사회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는 당의 방침이 명목등록금 인하보다 대학 구조조정에 무게가 실려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6월 한나라당이 나랏돈 6조8,000억원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낮추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대학 구조조정은 앞세우지 않았다. 여당을 향한 사학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잘 사는 대학생에게 국가재정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데 대한 비판이 많다"면서 "대학 자구노력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며 정부 예산투입은 6조8,000억원으로 확정한 게 아니므로 실무당정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1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홍준표 대표가 "명목등록금 인하가 아니라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등록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명목등록금 인하' 방침 철회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일자 한나라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목등록금 인하 추진은 하는 것으로 전제된 게 아닌가"라고 말했고 이에 이 의장이 명목등록금을 인하하되 소득별로 차등해 혜택을 주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이에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직후 김기현 대변인은 "명목등록금 인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한나라당이 명목등록금을 무작정 인하한다고 알려지면서 부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논란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갈지자 행보와 관련해 당내의 자성론도 제기되고 있다. 등록금부담완화TF 소속인 박영아 의원은 "TF가 한두 달 사이에 당정합의도 없이 방안을 만들다 보니 내용을 구체화할 수 없었다"면서 "대학 구조조정도 말만 있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