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출범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북한이 개성관광 중단과 육로통행 제한ㆍ차단 조치까지 단행하면서 더 악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북측은 개성공단 폐쇄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남북관계가 과연 파국으로 치달을지 봉합으로 선회할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엄동설한 분위기인 남북관계에 그나마 봄바람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오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북핵 6자회담이다. 북핵문제에서 큰 진전이 있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해온 우리 정부의 입지가 넓어지고 자연스럽게 남북관계에도 훈풍이 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6자회담이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풀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는 뜻이다.
북핵 2단계(불능화와 핵 신고) 마무리 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에서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로서는 대북 식량지원이나 남북경협 사안에서 통 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반면 6자회담이 북한 핵 시료(試料)채취 문제를 두고 6개국 수석대표들이 기 싸움만 벌인 채 큰 성과 없이 끝난다면 남북관계는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북한이 시료채취에 합의했다며 명문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런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4일 싱가포르에서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회담을 갖고 검증의정서와 관련, 사전 조율을 벌였다. 부시 행정부에서 마지막 북핵협상에 나서는 힐 차관보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모습이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면서도 사실상 조연 자리로 밀리는 인상이 짙었던 우리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6자회담 합의에서 시료채취 내용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관계 경색 해소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성공적인 6자 회담을 위해 우리 정부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