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다음달 5일 1차 협상이 시작된다"며 "이에앞서 협정문 개요를 다음 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해 "올해 목표 수준인 35만~40만명을 달성할 수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모두 발언 요지.
◇ 최근 경제 동향 4월 중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0만7천명 증가했다.
국내 경제에 대한 비중 축소로 기조적인 감소 요인을 안고 있는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39만4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상황이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과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
실업률도 3.5%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3%포인트 하락했고 청년실업률도 0.2% 포인트 떨어진 8.0%를 기록했다.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는 비임금근로자보다는 임금근로자 위주로,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근로자 위주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다.
4월 취업자 증가는 비농림어업 취업자 규모, 계절조정 취업자 추이 등을 감안할때 전반적인 흐름이 경기동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간으로는 고용이 경기에 1~2분기 정도 후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5만~40만명 수준의 금년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4분기 전국가구의 소득5분위배율이 8.36으로 지난해 동기의 8.22보다 악화된 것은 하위 20% 계층의 퇴직일시금 등 비경상소득이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자영업의 경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소득격차가 크게 완화되기는어렵지만 서비스업의 회복추세를 감안할 때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FTA 1차 협상이 다음달 5일 시작되고 이에 앞서 다음 주에 협정문 개요를 국회에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할 계획이다.
미국과 협정문 초안 교환은 오는 19일을 전후해서 이뤄질 것이다.
한미 FTA와 관련한 국민의견 접수시한이 지난 5일로 끝났지만 관련 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올해 종합순위가 지난해 29위에서 38위로 9단계 하락했다.
15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순위는 3단계 하락한 13위, 인구 2천만명 이상인 30개국 중에서 순위는 5단계 밀린 16위에 그쳤다.
광대역 통신 가입자 수(1위), 연구개발 인구 대비 특허건수(2위), 고등교육 수학률(4위) 등은 경쟁력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외국노동자 취업금지 관련법률(59위), 인종.성적차별 정도(58위), 가격통제(57위), 보호주의(55위) 등은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업부문에서는 노사관계(61위), 금융전문가 활용의 용이성(61위), 회계감사 투명성(58위) 등이 주요한 경쟁열위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이번 평과 결과에 대해 순위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부족한 분야를 인식하고 개혁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개방과 규제완화, 구조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등 근본적인 시각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한편 기업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