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주인은 시민… 편성 참여 하세요"

최근 수원시내 4개 구청을 돌며 진행된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에서 염태영(오른쪽) 수원시장이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예산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참여 하세요" 경기도 수원시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 예산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달 7일부터 영통구를 시작으로 관내 4개구를 돌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예산결정권=수원시는 지난 2009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도 실질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하지만 염 시장이 지난해 7월1일 취임하면서 핵심공약사항 중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공언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염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시민 참여 속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지방재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주민자치1번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결정권을 시민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호 시 기획예산과장도 "예산편성은 그간 시 집행부가 독점해왔다고 할 수 있다"며 "시 나름대로 재정운영에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정책방향토론회 등을 추진해 왔으나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는 다소 형식적이고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전시성·예산성 사업 사라질 듯=지방재정 운영을 시민들이 직접 관여함에 따라 앞으로 전시성, 낭비성 사업예산은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또 예산을 둘러싼 시와 시 의회간의 갈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산의 쓰임과 예산편성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돼 예산낭비를 막고, 투명한 예산집행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염 시장은 "전시성, 낭비성 사업예산을 비롯해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부터 각계각층의 지역주민들, 전문가들이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며 "예산의 주인인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기구 구성=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끌어 나갈 구(區)지역회의와 시 위원회의 시민위원 등 100여명을 모집한다. 지난달 25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220명이 지원, 기대 이상의 지원자가 몰려 시 관계자를 놀라게 했다. 시는 시민들의 높은 참여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민위원 수를 다소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와 함께 다음 달에 시민위원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예산과 관련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 별로 40명씩 위촉된 위원들은 각 구별 지역회의에서 예산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6~7월 두 달간 지역회의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 조정하고 현장 실사를 거쳐 8월에 시 위원회에 주민참여예산안으로 제출한다. 이에 60명으로 구성된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각 구별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안건과 시 단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조정 작업을 거쳐 오는 10월에 개최하는 총회에 최종안건을 상정하고 총회에서는 모든 시민위원과 일반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예산안을 결정하게 된다. 총회에서 결정된 참여예산안은 시 예산부서에 제출돼 법적 절차인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2012년 예산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