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이 가장 효율적 방안이라고 권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인 소비세의 경우 인상에 따른 경제 왜곡이 적은 편이지만 납세자가 소득 및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부담하기 때문에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가 없으며 역진적 성격마저 갖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국내 정치권이 이를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은 치솟는 사회비용을 세제 개혁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세수를 확대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또 부가세율을 인상해 추가적인 정부 세수의 주요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보고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OECD에 직접 요청한 보고서"라며 "작성 과정에서 한국의 여러 정부기관과 협력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OECD는 소비세가 세원이 넓기 때문에 약간의 세율인상에도 효과가 크며 소득세나 법인세와는 달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일 작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의 소비세율은 현재 10%로 OECD 평균치인 18%보다 크게 낮아 소규모의 인상 여력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OECD의 이 같은 권고를 당장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는 모든 회원국들에 소비세 인상을 요구한다"며 "우리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통과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OECD도 우리의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듯 "목표가 분명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확대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실제 독일의 경우 지난 2007년 당시 16%인 소비세율을 큰 진통 없이 19%로 올렸다. 이는 소비세율 인상분을 복지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가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OECD 대안을 선뜻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목적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특정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는 지속되기 어렵다"며 "소비세 인상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우리 정부에 소비세 인상 외에도 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국민연금 수령연령의 상향 조정(현행 60세에서 65세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완화, 여성 고용률 증대를 위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