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25일 “한국경제의 중단기적 과제는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이며 이를 위해 경제개혁의 주체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이날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구조조정이 무엇인지 알고 구조조정을 행할 추진력 있는 사람들이 경제를 맡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경제를 시장에 맡기되 구조조정만은 정부가 일정 수준에서 개입하는 개혁적 케인스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며 “거시경기적 상황이 과도하게 끓으면 진정시키고 지나치게 냉각되면 부양하는 거시적 케인스주의와 함께 정부가 나서 시장확립을 위한 제도개편 등을 추진하는 미시적 케인스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물이건 금융이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구조조정은 실물기업이건 금융기업이건 그 활동상황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며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잘되는 기업은 시장에서 보상을 받고 잘 안되는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과제는 인적자원 재구축이며 이를 위해 대학 구조조정과 다양한 학생선발제도 도입, 교육 부문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