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물포럼] "물은 생명줄" 수질·수량 함께 관리

[국제 물포럼] "물은 생명줄" 수질·수량 함께 관리 주제발표 내용요약 ◇이스라엘에서의 폐수처리와 재활용 - 가비 아이탄 박사 이스라엘은 30여년 전부터 폐수를 재활용해 왔다. 폐수를 재활용하기 위해 산화지(酸化池) 처리법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활성 슬러지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지중해성 기후는 겨울이 우기이고 여름이 건기이기 때문에 처리된 폐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폐수를 저수지에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 지침'에 의한 규제를 통해 폐수를 재활용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한 규제는 ▦수질 ▦관개에 의해 재배되는 작물 ▦관개기술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적용되고 있는 두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첫째는 텔아비브시가 채택하고 있는 샤프단(SHA'FDAN)이라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구축된 처리시설은 토양 대수층 처리(Soil Aquifer Treatment)후 활성 슬러지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폐수 처리를 한다. 대수층으로 부터 퍼올려진 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이라도 보다 안전한 방식에 의해 처리되기 전에는 관개 용수로만 사용된다. 둘째는 지스라엘(Jeezrael) 계곡에 적용된 프로젝트로 이 사업은 여러 개의 개방된 유수지에 장기간 갇혀 있는 폐수의 처리를 위해 특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독특한 시스템이다. 여기서는 폐수의 운영과 처리, 재활용의 전 과정이 중앙제어 방식으로 통제된다. 이 프로젝트에 의해 공급된 물은 현재 중소도시의 식수와 인근 농경지의 관개수 등으로 활용되는 데 약 3만5,000여명이 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 - 리챠드 헤인즈 박사 영국에서는 지난 89년 수자원 관련 사업이 민영화되었다. 현재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10개의 민간 기업들이 고품질의 물과 폐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물 공급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보다 작은 규모의 다수의 중소 기업들도 수자원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언뜻 보기에 매우 복잡한 체계지만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수질을 예로 보더라도 수자원관련 사업이 민영화된 지난 10년간 괄목할만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현행 수자원 관리에 대한 규제기구로는 일반적 규제를 다루는 환경ㆍ교통 및 행정자치부, 특정 수계의 유역관리를 전담하는 환경청, 수질 자체를 다루는 음용수국과 민영화 사업자를 경제적으로 규제하는 오프왓(OFWAT) 등의 기구로 다원화되어 있다.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유럽연합의 공동 규정인 유럽환경규정(EED)을 준수하고 이것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도시의 폐수처리와 수질규제 등을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수자원관리에 관련된 조항만도 360개가 넘는다. 영국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물 공급과 폐수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21세기 물 보전을 위한 계획과 관리 - 미국 미시간대 버클리 교수 수자원은 그 속성상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용가능한 물은 계절적으로 분산되고 지역적으로 차별화되며 특히 양질의 수자원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 극복해 내는 방법으로 최근에 부상한 유역적 접근방식(Watershed approach)은 수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와 사용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방식은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다는 특징을 가지나 그 결과는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되고 있다. 이 방식은 수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라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프로그램이 제시돼야 한다. 주요 계획으로는 유역 개발의 규모, 오염원의 특성과 관리방안, 유역 인구의 크기 등 물리적 요소와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과 규제의 강도, 반환경적 요소의 최소화 방안,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기구의 확보 등 정책적인 과제들이 있다. 수자원 관리에 대한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다루는 데는 제한적인 수자원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인구 증가 등 외부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수자원관리 방안 - 심명필 인하대 교수 우리나라는 강우의 변동이 심하고 수자원이 시기적려熾だ岵막~ 편중되어 있어 물자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효과적인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온 국민이 물을 아껴 쓰고, 물 사용에 대한 올바른 습관과 물 부족에 따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돼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수도요금 인상을 통한 물 절약 유도, 중수도 시설과 절수형 용수기기의 확대, 누수율의 개선 및 전국민적인 물절약 운동의 전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댐 관리를 통하여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기존 댐의 용도 전환 및 재개발 방안, 지하수와 지표수의 합리적인 연계이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자원 기본법'을 제정해 강력한 행정조직 체계와 수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상류에서의 인간활동이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특정 강의 수계를 하나의 유역단위로 묶는 통합적인 유역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닥쳐올 지방자치단체간의 물 분쟁에 대비해 수리권을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 물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인 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물 수요 측정 방법이 수립돼야 한다. 가뭄에 대비한 물 공급 시나리오도 마련돼야 한다. 수자원 공급시설의 구축에는 사업입안 단계에서부터 정책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추진과정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합의가 도출돼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미국에서의 새로운 수질관리 사례 - 강신조 박사 수질 관리 방식과 관련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총량규제 방법의 하나인 TMDL 방식에 대해 소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미래의 수질 관리 방식의 모델로 받아들여져 일부 도입ㆍ적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은 미국에서 72년이래 수질개선법(Clean Water Act)에 따라 조성된 공공기금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당시 미국은 이 기금으로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거나 환경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금까지 1,200억달러 이상 지원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금의 대부분은 보증과 저이자 대여를 통해 공장 및 점오염원(point source)의 통제 및 시당국의 폐수처리장 설치를 위해 쓰여졌으나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총량규제 방식의 새로운 TMDL프로그램이 도입됐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오염된 유역에 대한 보다 완벽한 측량과 수질 개선을 위한 세부 계획이 도입됐고, 점오염원과 非점오염원간의 보다 합리적인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주정부내 환경보호국(EPA)이 설치돼 공적인 규제가 확대됐다. EPA에서 시행하고 있는 TMDL 프로그램은 현재 연간 2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까지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각 유역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 인접지간 오염물질에 대한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 실질적인 이행계획, 그리고 수질 개선을 위한 정확한 측정방법의 수립 등이 이 프로그램의 기반이다. ◇일본에서의 수량과 수질 관리 - 사브로 마쓰이 교토대 교수 인류의 생존 기반인 수자원을 21세기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방법에 대한 능동적인 연구와 함께 이를 실제로 확보해 내는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일본에서는 수질과 수량측면에서 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하수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물 공급은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와 농촌에서의 물에 대한 수요는 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여전히 물 부족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질에 관한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수질과 관련한 문제중에는 지금까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과 관련한 것들이 많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화학물질을 포함한 유기 오염물, 호수나 저수지에 다량 투여되어 있는 질소 및 인에 의한 부영양화, 이로 인한 발암물질 및 내분비계를 교란 하는 미세 오염물의 생성, O157과 크립토스 포리디움(Cryptosporidium) 등과 같은 새로운 전염병원체의 등장 등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악화된 수질 오염을 극복하고 깨끗한 수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영양화,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화학물질, 사람의 대소변 처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 ◇낙동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수질관리 방안 - 박영규 영남대 교수 낙동강과 같이 갈수기에 하천 유입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강의 환경정책은 당연히 갈수기를 기준으로 하여 수립돼야 한다. 우리가 수질 환경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BOD기준은 하수처리시 산소를 소비하는 물질이 얼마나 제거되고 하천에서 산소를 소비할 수 있는 유기물질의 부하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미생물로 분해되지 않는 인체에 유해한 유기물질은 전혀 다룰 수 없다는 결점이 있어 새로운 수질환경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70년대를 정점으로 하여 크게 심화된 독일 라인강의 오염이 최근 크게 개선된 것은 새로운 수질환경기준을 도입하고 강 유역에 위치한 모든 국가, 주민 및 기업들의 상호 협력에 의해서 이룩된 성과라 할 수 있다. 낙동강의 경우도 라인강유역 국제수질협회(IAWR)에서 사용하는 수질환경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이다. 낙동강 물 문제의 핵심은 하류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있다. IAWR기준에 따르면 하천의 용존유기탄소(DOC)외에 암모니아, 산소포화 부족도, 중성염류, 흡착된 유기염소화합물등 4개 항목이 2등급을 초과할 때는 고도정수공법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에는 강변여과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충적층이 잘 발달돼 있다. 이 지역을 선별해 활용한다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와 같이 강변여과수를 취수하여 인공 함량시키는 방법이나 강물을 고도정수한 후 인공함량시키는 방법 등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다. -서경·포철·한국환경정책평가硏 공동주최-입력시간 2000/11/15 17:12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