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개인신용 평가환경을 전면 개선해 개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금융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정학연구소 주최 `가계부채와 신용회복지원방안`이라는 주제의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신용회복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에서 불량신용 정보만을 집중시키는 현재의 체제를 상환실적 등 우량정보를 포괄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신용정보의 집중방식, 개인신용평가회사(CBㆍCredit Bureau)의 기능활성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신용정보 집중기관과 CB 등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채무자의 도적적 해이 유발은 물론 신용불량자 양산 예방에도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신용불량자제도 때문에 발행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신용불량자 등록ㆍ관리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신용불량자 제도 개편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일률적인 기록삭제나 신용사면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격 및 채무감면범위제한, 도적적 해이에 대한 심사 및 제재강화 등의 대책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엿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