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공기업] 한국전력
자산 64조원의 공룡기업 한국전력.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이 될 정도로 덩치가 크지만 큰 덩치만큼이나 민영화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98년 7월 발표된 방안대로라면 올 1월 한전이 6개의 자회사로 분리돼 민영화됐어야 했다.
하지만 한전의 민영화는 첫 단추도 채우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민영화 난항은 일단 '전력산업구조개혁 2개 법안'이 1년이 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해 자동폐기된 바 있다. 올해는 국회에 상정돼 법안 통과여부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한전을 6개의 자회사로 분리함으로써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전환. 원자력과 수력발전을 한데 묶고, 화력발전은 지역별로 5개로 통합해 별개의 자회사를 만든다는 것. 이미 지난해 9월 자회사 지역별 통합방안은 마련된 상태.
6개 발전회사중 원자력발전회사를 뺀 5곳을 민영화하되, 1단계로 매각가치와 매각 가능성이 높은 발전회사 1개를 증시에 상장해 일반 공모방식으로 주식을 팔고, 나머지 주식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방안이다. 또 2단계로 2002년까지 나머지 4개사의 민영화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민영화의 첫걸음은 일단 관련 법안 통과여부에 달려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한전이 민영화될 경우 ▦전기료 인상 ▦해외매각에 따른 국부유출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노조도 24일부터 파업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총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론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된다 해도 민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당장 연내 자회사 1곳 매각은 여건상 물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또 31조원에 달하는 부채도 민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원자력 자회사를 제외한 민영화대상 자회사가 갚아야 할 빚만도 2조원을 웃돌것으로 추정돼 이런 부담을 안고 매각이 성사될 지 미지수다.
권구찬기자
입력시간 2000/11/23 18:37
◀ 이전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