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는 도시 재생ㆍ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맡아온 있는 도시개발 기능을 수행할 별도의 ‘공공 디벨로퍼’가 출연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주체의 재정립 방안’ 세미나에서 유제윤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도시개발ㆍ재생사업은 ▦중복개발 ▦과다한 토지비 비중 ▦시공사 지급보증 방식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주민 참여 배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정ㆍ금융ㆍ세제혜택을 바탕으로한 도시재생 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윤 선임연구위원은 주장했다. LH와 같은 공공기관은 과도한 부채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은 수익성 문제로 공공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투자가 힘들다는 점도 별도의 디벨로퍼 설립의 근거다.
토론좌장을 맡은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은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은 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분산돼 있는 도시재생관련 지원을 연계ㆍ통합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상암DMC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완료시점까지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며 “그러다 보니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보다는 투자비를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지는 폐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