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도시건설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전략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계획이 점차 `밑그림'을 드러내고 있다.
공공기관이 옮겨가고자 하는 이전지역과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유치하고자 하는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자체 조사결과가 2일 국회 건설교통위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된 것.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의 희망사항을 조사한 것이어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게 정부측 설명이지만 향후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방향을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건설교통부와 균형발전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조사결과는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공공기관과 지차체의 `동상이몽'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는 눈길을 끈다.
공공기관이 새 둥지를 틀고자 하는 지역과 지자체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공공기관 사이에 `미스매치(공급-수요 불일치)'가 의외로 큰 것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교통정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기관은 가급적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청권과 인천을 선호하는 입장을 보인반면 지자체들은 주로 `빅5'로 불리는 한국전력,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로 `쏠림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공공기관의 이전희망지역 조사를 보면 주택공사는 충남, 토지공사와 도로공사는 충북, 가스공사는 인천을 1순위로 꼽았고 이어 ▲석유공사는 인천 ▲광업진흥공사는 충남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충남 ▲관광공사는 충청권을 가장 선호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반공사만이 전북을 희망했을 뿐이다.
국내 최대 공공기관인 한전은 지자체들간의 사활을 건 로비전에 아예 `의견'을내놓지 못했다.
공공기관들이 수도권 인근지역을 이전희망지로 꼽은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정부의 `강제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희망 기관 조사를 보면 부산은 한전, 대구는 한전.토공.주공.도공중 한곳, 광주는 한전.주공.도공.토공중 한곳, 울산은 석유공사.가스공사를 우선적으로 희망, 빅5의 `몸값'을 새삼 확인시켰다.
도(道) 역시 사정이 마찬가지다. 강원도는 한전.토공, 충북은 한전.토공.주공.도공중 한곳, 전북은 한전.토공.주공, 전남은 한전, 경북은 한전.도공, 경남은 한전.도공 유치에 혈안이 됐다.
제주도만이 관광공사.국토연구원.해양연구원을 1순위로 꼽았다.
정부는 이날 국회 건교위 보고에서 지역의 산업특성과 발전정도, 이전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실상 강제배분하는 내용의 `일괄배치' 방식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시.도별로 1개씩의 혁신도시를 건설, 공공기관들을 `집단'으로 이전한다는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 각 시.도에 10∼15개 기관과 직원 2천∼3천명이 골고루 배치될 것이라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달말까지 대규모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를 포함한 공공기관이전계획을 확정짓겠다고는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당장 야당의 불참으로 정치권 논의가 순탄치 못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공공기관 이전은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에서 논의해야한다"며 국회 건교위 출석을 거부,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회의가 열렸다.
한나라당 건교위 간사인 김병호(金秉浩) 의원은 "여당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논의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국회 특위차원의 논의를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우리당이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야당을 끌어들여 정치적 합의의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지역과 노조반대 등 사회적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보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소속인 김한길 국회 건교위원장은 "한나라당의 특위 불참선언으로 인해 특위활동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조속히 여야가 원만한협의를 갖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입지 확보차원에서 각 지자체가 치열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는 점도 논의의 속도를 더디게 하는 대목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정윤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