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 무역적자 사상최대
[광복59돌 경제독립은 언제쯤] 막대한 로열티 지급에 핵심부품 日종속 심화
• 기술무역 對日적자도 '눈덩이'
• 휴대폰 핵심부품은 "日 따라잡는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을 맞은 지 15일로 59돌을 맞지만 한국경제의 대일(對日) 경제독립은 아직도 요원하다. 무역적자는 3년째 사상최대를 기록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우리 기술은 일본에 얽매여 엄청난 로열티가 흘러나가고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한국이 피땀 흘려 수출해서 번 무역흑자는 149억9,100만달러. 하지만 이 수치는 대일 무역적자 190억3,700만달러에 빛이 바랜다. 한마디로 '재주는 한국이 넘고 돈은 일본이 챙기는' 상황에 다름아니다.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20일까지 대일본 수출은 117억1,600만달러인 반면 수입은 무려 253억5,400만달러로 136억3,800만달러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9.4% 늘어났다. 올해 무역적자는 지난해 190억3,700만달러를 뛰어넘어 2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일 무역적자의 심각성은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ㆍ기술을 중심으로 일본에 종속돼 있고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40여년 동안 계속된 이런 상태가 하루아침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지난해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 금액은 4억6,800만달러. 미국에 이어 2위다. 상품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기전자(48.4%), 기계(13.7%)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기술수출은 5,200만달러에 불과, 결국 4억1,600만달러의 기술무역적자가 났다.
최근 경제전쟁은 국내투자로까지 옮겨 붙었다. LCD 등 일본 부품ㆍ소재업체들이 직접투자 형식으로 국내에 진출하면서 관련 국내 업체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2ㆍ4분기 일본의 국내투자는 8억5,000만달러를 기록, 전체 유치액의 42.5%나 차지했다. 올 상반기에만 11억4,400만달러로 지난 한해의 두 배나 된다.
이홍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은 "그 동안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펴면서 손쉬운 대로 일본 중간재에 과도하게 의존한 것이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며 "원천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책"이라고 말했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4-08-13 1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