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FTA 정국' 연장전 치닫나

안상수(오른쪽)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 참석,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김효석(왼쪽) 통합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쇠고기-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국'이 연장전으로 치닫고 있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정부ㆍ여당과 야당간 무한 대치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야권의 압박 속에 이르면 다음주 초 한미 쇠고기협정 발효를 위한 농림부장관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도 이와 시기를 맞춰 5월 임시국회를 재소집, 한미FTA비준안 처리를 촉구하며 야권에 맞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다시 야권의 장외투쟁 등을 유발할 것으로 보여 29일 17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정국 경색이 풀리기 어려울 것이다. ◇쇠고기-FTA연장전 가나=한나라당은 오는 26~29일의 4일간이나 29일 하루 동안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를 다시 시도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최근 국회에 FTA비준안 처리를 요청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있었고, 민주당내에서도 일부 소신파 의원들이 비준안 처리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며 “이처럼 극적인 분위기 전환 가능성이 있어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비준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재소집하는 게 17대 국회의 책무라는 견해가 있었다”며 지도부의 기류를 전했다. 한나라당은 다만 임시국회를 재소집해도 FTA비준안 처리가 난망하고 오히려 야권의 정치공세만 거세질 것이란 우려로 인해 고민 중이다. 실제로 통합민주당은 FTA비준안 처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따라서 5월 임시국회가 재소집되어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를 열지 못한 채 폐회되는 ‘먹통 국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 민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더라도 FTA대신 쇠고기 문제나 민생법안 처리를 주장하며 맞불을 놓을게 뻔하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임시국회가 또 열린다면 (한미 쇠고기협정 일부를 무력화하는) 가축전염예방법과 함께 여야가 합의해 놓고 입법화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국 경색, 장외로 번질까=임시국회 재소집 없이 17대 국회가 마감되더라도 사태는 장외로 번져나갈 수 있다. 정부가 쇠고기 고시를 강행할 경우 야권이 장외로 나가 여론전을 통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음주초 정부가 쇠고기 고시를 강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는 매우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법정에서의 쇠고기 공방 또한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이날 쇠고기 파문과 관련 정 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청문회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가 쇠고기 고시에 나선 다면 민주당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위헌심판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