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 상위 5%가 토지80%이상 소유
상위1%는 절반이상 차지…편중 심화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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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개념 '군불때기'
우리나라 땅부자의 상위 1%가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을, 또 5%가 80% 이상을 각각 차지하면서 토지소유 편중현상이 지난 80년대 중반보다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 등 부동산정책 관련 주요 부처와 고위 당정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부동산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토지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땅부자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5만7,218㎢, 173억3,390만평)의 82.7%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상위 1%는 51.5%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차원에서 개인소유 토지 편중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것은 86년 토지공개념 도입에 앞서 한 차례 조사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8월 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대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주목된다.
이번 조사에서 상위 5%가 가진 4만7,319㎢(143억3,910만평)는 서울 면적의 78.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 토지소유 비율을 처음 조사했던 86년 당시(65.2%)보다 17.5%나 증가해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땅부자 상위 1%는 서울(605㎢, 1억8,330만평)의 48.7배에 해당하는 2만9,467㎢(89억2,940만평)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토지소유 편중 현상이 심화한 것은 토지공개념정책이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 위헌 결정 등으로 당초 목표했던 정책적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 개발정책의 영향으로 전국이 땅투기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력시간 : 2005/07/15 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