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기업 하도급횡포 줄었다

■ 中企 1분기 실태조사"불공정거래 경험" 14% 前분기 절반 이하로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하도급 납품단가 인하는 여전해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가 산하 기업 중 대기업 협력업체 2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도 1ㆍ4분기 하도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래하고 있는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3.8%만 '있다'라고 응답하고 82%는 '없다'라고 응답했다. 지난해 4ㆍ4분기 조사에서는 '있다'라는 응답이 36.1%를 차지했고 '없다'라고 응답한 업체는 63.9%에 그쳤다. 또 대기업들의 전횡적인 거래 중 하나인 어음거래 비중은 지난해 49.5%에서 48.2%로 줄어들었으며 어음의 평균 지급기일도 60일 이내의 비중이 지난해 49.1%에서 60.7%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어음거래 비중은 줄어들고 대금지급 기일은 짧아지는 추세였다. 어음의 대체 결제제도인 기업구매 전용카드 활용비중은 21.6%,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제도 18.6%, 기업구매자금 대출 8.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카드 수수료,대출이자 등의 금융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 중소업체들이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유형으로는 '매년 단가인하 요구'가 37.3%, 하도급 대금 60일 초과지급 22.4%,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19.4%로 조사돼 납품단가 및 하도급 대금의 지불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불만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우자동차 협력업체들은 대우차 부실채권의 60% 정도가 해결되지 않아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의 조속한 해결을 정부에 요청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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