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경제현실 등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과도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리 NAP가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5년간 정부가 추진하는 인권정책의 ‘로드맵’이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경제단체까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았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위가 권고한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쟁의행위 규제 최소화와 형사책임 완화, 노동쟁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비정규직 고용억제 등은 지나치게 편향돼 있고 현실과 괴리가 있다. 민감한 사항이란 점에서 먼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 이를 소홀히 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상론적인 인권만 내세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필수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폐지,비정규직에 대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적용,불법쟁의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등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그 동안 우리사회가 치른 대가를 생각하면 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다. 노동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이 같은 결정은 우리경제와 산업현장의 부담이 되고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권고안의 많은 내용이 편향된 시민 및 진보단체의 의견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 결과란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진보성향의 인권위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인권위 결정은 보편성과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번 권고안 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면 자칫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 뿐 아니라 경제 혼란과 사회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아직 유엔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시간이 있다. 정부는 좀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 중 현실을 지나치게 무시한 것은 개선하거나 과감히 버려야 한다. 보다 폭 넓게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권고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