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저효율 타파 구조조정 필요한때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2일 『우리 경제는 현재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또 최근의 통화논쟁과 관련, 『돈을 풀어서 금리를 내리자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재계의 통화공급 확대 요구를 일축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제30차 연차총회에 참석중인 강부총리는 이날 씨 호크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한 만큼 경기회복 시점은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해 소위 「U자형 분지경기」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관련기사 7면>
그는 이어 『금리를 낮추기 위해 통화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물가상승압력을 간과한 잘못된 발상』이라며 『대만, 중남미 등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결국 물가를 안정시켜야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한은법 개정과 관련, 『오는 6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중앙은행 독립문제는 금융개혁과 금융자율화라는 큰 틀 속에서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 연내 한은법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부총리는 이날 상오 ADB 연차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고질적인 식량과 물자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북한의 ADB 가입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ADB가입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지입장을 재천명했다.
강부총리는 북한의 ADB 가입이 한반도및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안정과 평화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후쿠오카=김준수>
◎강경식 부총리 일문일답 요지/“돈풀어 금리인하” 재계주장 일축/한은 연내 독립문제 부정적 입장
강경식 부총리는 12일 일본 후쿠오카 시호크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화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을 일축하는 한편 한은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강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국내 경기전망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시간이 가야 풀릴 것이다. 단기간내 회복국면으로 돌아서기 어렵다고 본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타파를 위해 구조조정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경기저점이 오래갈 수도 있다. 우리 경제의 10년주기설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경기침체의 와중에서 대기업 부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기업들의 발전방식이 양적팽창 위주로 돼 차입금이 너무 많다. 경기침체기가 되면 이런 약점이 노출되게 마련이다. 이 때문이라도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ADB총회에 참석한 외국인사들이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은 어떤가.
▲한국 경제의 장래에 대해 우리처럼 민감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정치상황이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물론 일부 국책연구소까지 통화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치에 맞지 않다. 돈을 풀면 당장 금리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론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여러가지 이론이 나오고 있지만 통화공급을 늘리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은 분명하다.
부도방지협약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부실징후기업 처리방식엔 부도, 법정관리, 은행관리 등의 방식이 있다. 요즘엔 기업들의 차입구조가 복잡해 은행만으로는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채권금융기관들이 2∼3개월 여유를 갖고 갱생여부를 같이 판단하자는게 협약의 기본취지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한 기업을 살리자고 만든 것이 아니다.
부실징후기업의 경영권 포기에 대해 재계의 우려가 많은데.
▲기업이 살아나면 경영권을 되돌려 주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부총리의 금개위 불참으로 한은법개정 문제가 물건너 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은 한은독립을 따로 떼어 생각할 시점이 아니다. 금융권과 금융산업 전체가 정치권 등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 중앙은행이 독립돼도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ADB에 참석중인 은행장들과 무슨 얘기를 나눴나.
▲외국대표들에게 우리 경제 및 금융실상을 정확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후쿠오카=김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