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색출ㆍ환수에 국가역량 총결집
韓ㆍ日 갈등 시점에 시행령 완성… 국민 관심 고조될듯
관련기사
• `친일재산 환수 정부 연합군' 6월에 발족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이 20일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12월 특별법 공포 이후 사무국 규모 등을 놓고 일부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지연된 시행령이 발효되면 `친일파 재산 환수'라는 민족적 과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법 집행기구인 친일재산 조사위 사무국이 구성되고 청와대도 조만간 친일재산조사 위원 임명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범정부 차원의 친일파 재산 환수 노력은 조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행령은 일본 정부가 해양조사선 출항을 강행하면서 독도 주변 동해상에서 한ㆍ일간의 물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완성돼 친일재산 환수작업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 역량 `총결집'
시행령에는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환수 작업에 국가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사무국에 인력을 파견할 정부부처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재경부, 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산림청, 국세청, 경찰청 등이 총망라됐고 현직 검사도 3명이나 투입된다.
이는 효율적인 친일재산 환수 작업을 위해 각 부처의 전문 인력을 엄선해 `드림팀'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만큼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친일재산과 관련한 외국 자료도 외교통상부를 통해 적극 들여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한 만큼,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 남은 자료들도 친일파 재산 증명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은 조사위가 지난해 5월 발족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원용할 수 있도록 해 두 기관의 `공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은 특별법이 공포된 작년 12월 닻을 올렸다.
법무부와 검찰은 올해 1월 송병준, 이재극, 나기정 등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 등과 관련해 재판에 계류 중인 심리를 모두 중지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가 특별법을 근거로 친일파 후손 소유의 부동산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친일파 후손들은 조상 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친일 재산조사위가 구성되고 사무국 차원의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시작되면 조사위는 전국 각지에 산재한 친일파 후손 소유의 부동산 여부를 검증한 뒤 국가에 귀속시킬지를 결정한다.
◇ 친일파 역풍 차단에도 주력
정부는 법이 시행되고 친일파의 재산들이 속속 국가로 귀속되면 친일파 후손들의 반발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당초 국회에서 특별법이 추진될 때부터 소급입법 논란 등 위헌요소가 지적돼 온만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친일파 후손들의 법적 대응이 잇따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돼 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논란에 대비해 헌법과 특별법과 관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학계에 맡기는 등 향후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키로 했다.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제한의 허용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인지, 사회적 신분에의한 차별금지원칙과 특별법은 상충하지 않는지, 해방 직후 한시적으로 도입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처벌된 자들에 대한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등을 철저히연구해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등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일파 후손 등 특별법 취지에 반대하는 측의 위헌 논리 등은법 제정 당시 이미 갖췄지만, 향후 있을 수 있는 법적 논란에 보다 충실히 대처하기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입력시간 : 2006/04/20 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