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이 올해 중점 과제로 내세운 부동산과 자영업자들의 세무조사 등에 대해 ‘윗선’의 눈치를 보지 말고 보다 능동적으로 정책홍보에 나설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외부에 잘못 말했다가 다칠까 봐 무조건 입을 닫은 채 고위층에만 떠넘기는 이른바 ‘해바라기성 행태’를 버리라는 것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최근 열린 월례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책홍보에 대한 공격적 대응자세를 이례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특히 부동산 투기조사와 자영업자 세무조사 등 두 가지 핵심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언, 이들 정책이 외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만족스럽지 못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청장은 우선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부동산 투기조사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정부의 각종 세제대책도 효과를 보지 못했고 가수요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실패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외부에서는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고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 청장의 이 같은 언급은 부동산 및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가 세수확보를 위해 마냥 ‘때려잡기식’ 조사로 외부에 비쳐지는 데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보신주의에 빠져 국장급 이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반직원들도 각종 기관장을 만나거나 언론과 접촉할 때 윗선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 있게 사실을 알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