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사태 처리가 여전히 혼미속을 헤매고 있다. 기아사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아와 얽혀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기아 해법을 놓고 정부 채권단과 기아가 첨예한 감정대립을 하고 있는 사이 금융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다.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증가, 자금흐름의 경색, 금리의 급등, 대외신인도의 추락, 주가폭락, 해외자금의 유출, 환율의 급등 등 위기 요소가 최악의 상황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찾아 볼 수가 없다. 현실진단이나 정책조절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살리기와 맞물려 있는 기아문제를 놓고 감정을 고집하고 있다.
기아 해결은 화의나 법정관리 사이에서 또 팽팽히 대립,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아사태 해법의 본질은 기아를 살리는 것이다.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고 국민적인 의구심을 덜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화의나 법정관리나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저울질해보면 알 수 있다. 채권단도 대부분 화의를 희망하고 법정관리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만 유독 법정관리로 몰고 가면서 채권단에 공개적으로 압력을 넣고있다. 그런 증거는 강경식부총리와 김인호청와대경제수석의 감정적인 발언에서 잘 나타난다.
정부가 형평성을 깨면서 김선홍회장의 사퇴를 끝까지 고집하는지, 법정관리가 기아해법의 최선책인지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먼저 불신의 고리를 풀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법정관리는 제3자 인수로 가는 수순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회생하여 정상화된 예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도 법정관리를 고집한다면 기아를 죽이고 제3자에 인수시키려 한다는 계획된 시나리오설이 사실로 입증되는 셈이다. 그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과 정치 사회적 부담을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화의가 곧 기아를 살리는 길은 아니다. 추가 자금지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기아 정상화는 어렵다. 물론 김회장의 거취문제를 포함하여 피나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 채권단이 화의에 동의하면서 이같은 조건을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할 일이다.
기아 해결에 노조의 파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의 속셈이 불투명하다 해도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은 기아의 파국뿐 아니라 경제 위기감을 심화시키게 된다. 특히 기아문제 책임의 일단은 노조에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아사태의 장기화는 경제 주름살을 더욱 깊게 한다. 석연치 않은 감정과 불신의 줄다리기를 그만하라. 망가지고 있는 경제와 불안감을 씻는 일이 급하다.
